20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서 윤곽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류지복 홍정규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꽉 막힌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수위를 놓고 정부 부처 간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논란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향조정할지 여부다. DTI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작다는 뜻이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도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DTI 비율 자체를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없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9월 DTI 적용범위를 종래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 이후 부동산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DTI를 손질해야만 부동산시장의 추가적인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어서 DTI 비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자칫하면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가계 부실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달 전만 해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법석을 떨었는데, 갑자기 DTI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솔직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DTI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에도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DTI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가의 보도'라고 보기에도 무리라는 반론도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DTI 비율 자체를 손대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연구위원은 "그동안 줄곧 업계에서 요구한 부분이고, DTI가 집값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건설업계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DTI를 10~20%포인트 완화하는 것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연구원 장민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DTI는 집값을 잡는다기보다는 가계의 채무구조를 건전화하는 정책"이라며 "집값을 살리겠다고 DTI 규제를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상수 연구위원도 "앞으로도 가격 하락시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투기 광풍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그동안 집값이 급등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최근 하락세만 고려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3. 사견

  '건설경기 부양 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국내 경제에서 건설경제가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을 고려하면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온 은행들의 자산감소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나 일본경제의 붕괴현상도 부동산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규모를 늘려 인위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늘리는 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그것이 옳은지는 의문입니다.  구체적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우려할 수준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추가대출을 통해 얼마나 실수요가 더 생길 지는 의문이고, 결국 안정자산이 있는 자들의 투기 밑천을 불려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투기자본으로 부동산 거래를 일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며,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