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민주노동당원의 대선 후평

  2007 대선은 62%라는 저조한 투표율에서부터 외신의 평가처럼 대한민국 정치현실이 얼마나 퇴보했는가를 보여주는 계기로 보인다.  그런데 '개혁성향 정권'이라는 알듯 모를듯한 언어로 노무현 정권이 규정된 것을 전제로, 이 정권을 교체할 것인가가 개인 후보자의 능력과 덕망보다 큰 선거의 관건이 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점에서 굳이 이번 선거를 통한 득을 꼽자면 '개인'중심의 선거가 '정당'중심의 선거로 변모하면서, 좀 더 선진적인 현대민주주의 정치체제로의 접근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의 정치의사가 한 영웅에의 지지가 아니라 정당에의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현실에 반영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물론 대한민국이 공화정체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여전히 대통령을 국민의 리더로, 혹은 영웅으로, 혹은 국부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심리가 이명박의 당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위의 득도 한계점을 가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선거가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정권교체를 하느냐, 어느 정당에게 정권을 쥐어주느냐에 집중되다보니 자연히 개인이 어떤 정책을 주장하는 지는 뒷전이었고, 으레 소속정당의 색깔이 그 후보자의 정책과 의견으로 의제되었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집권의 기회를 놓쳤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에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되었다면, 그 정권교체의 자리엔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노동당이 되어야 함을 피력했어야 했고 지난 총선에서의 바람을 이어나가야 했다.  단지, 현대 정치판을 '보수와 개혁의 대립' 이라는 프레임으로 마름지우고, 보수와 개혁의 개념을 아전인수격으로 곡해하는 메이저 언론이나 뉴라이트 등 보수정객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  명확히 민주노동당과 이념스펙트럼이 준별되는 중도 우익의 열린우리당과 '개혁세력' 이라는 정체불명의 범주로 묶여 동반하락하리라는 예상은 진작부터, 한국 정치현실에서 누구나 가능했다.  파병문제, FTA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그들만의 분명한 색깔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 진보정당이 무엇인지, 열린우리당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어필하지 못했다.  한국의 현실에서 이번 대선에 정권을 잡아야 할 세력은 정통 보수도 중도 우파도 아닌 진보정당이라는 것을 각인시키지 못했다.  대중들에게 아직까지 민주노동당의 모든 것이 생소하며,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노동운동에 매진하거나 가방 끈 좀 길다는 대학생들에 불과하다는 편견까지 존재하고 있다.  (적어도 내 고향 대구에서는 이 편견이 강하다.)

  물론 아직까지도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등치시켰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오로지 대북정책을 기준삼아 좌/우파를 구분짓는 후진 정치세태에서 - 자유보수주의자인 김대중과 노무현을 좌파로 규정짓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 자신만의 색깔을 어필하려는 민주노동당의 노력이 묻힐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개인도, 시민단체도, 노동조합도 아니요 현대정치에서 사실상 가장 큰 정치역할을 담당하는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듯 '사회적 자유경제질서' 이며, 국민들 중 '사회적'에 더 많은 개인적 가치관의 중점을 두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사소통통로이다.  특이한 정치현실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짓지 못하는 것일 뿐 진보주의적 가치에 이미 동의할 사람도 다수이다. 

  이 중대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기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대중으로 더욱 다가갈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투쟁 현장에서 보여준 열기가 대중의 지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곧 열린우리당과 한묶음으로 범주화되고 말았던 이번 선거에서 노출한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방법은 당의 개명도 될 수 있고 조지 레이코프가 될 수도 있고 미국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나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 그 연결고리를 연구하기 전에 기존 지지자들의 결집을 흔들리게 하는 당내 계파갈등이 어느 정도로 노출되고 실제로 작용했는지도 (한겨레 신문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고백하고 바꾸려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회찬 의원님은 당의 정체성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바꾸어야 햔다고 하셨다.  이제 내년 총선이고, 멀게는 지방선거, 또 더 멀게는 다음 대선이다.  기존 지지자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 만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드러내고 환부를 도려낼 일이지 곪길 것이 아니다.  이 노력이 또 다른민주노동당과 대중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