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의 광기, 손놓은 교과부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지켜온 3불 정책이 몹시 흔들리는 모습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3불 정책이 철칙은 아니다는 언급(관련기사 : 안병만 교육, "3불 정책 철칙 아니다")에 이어 대학교육협의회가 2011년부터 사실상 3불 중 2불을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 등급제+수능+본고사로 ‘무한 지옥교육’ 질주)

  3불제는
(1) 일정한 돈을 주고 대학에 특례입학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여입학제
(2) 대학에서 자체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본고사
(3) 고등학교를 입시성적이나 학업성취도 등으로 등급화 한 다음,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
이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이다. 

  처음 도입될 때부터 주요 상위권 대학 총장들은 '한국의 입시제도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 '대학의 자율권 침해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들끓는 반대목소리 때문에 그간 3불에 대한 대교협 차원의 자율적인 규제가 있어왔다.  이번 정권 들어 정부는 대학입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교협에 넘겨버렸다.  허울좋은 '대입 자율화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대학이 마련한 학생선발 기준은 학교 입장에서야 우수한 인재를 대학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중점일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에 따른 사회에의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학생선발 기준에 따라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학원 선생들이 일희일비한다.  이를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학생선발 기준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어디에 사용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계 지출당 교육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은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게다가 대학 자체가 서열화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학생 선발 기준이 사회 진출로의 봉쇄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마냥 대학의 자율만을 외치는 것은 대학의 극심한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노력한만큼 얻는 것이 정의이고 자유경쟁의 대전제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최적의 효과를 내려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경쟁의 판이 깨지지 않고, '룰이 없는 갈등'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교협이 추진하려는 것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노력 이외에 '태생의 고귀함'이라는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다.  지금의 논술, 면접, 실기만 하더라도 공교육 현장에서 전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고대 연대 등의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자들은 학교에서 당최 수습이 안되는 것이다.  사교육의 대표격인 메가스터디의 주식를 살펴보면 자산가치가 몇배로 뛰었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이렇게 비대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 것은 그만큼 현행 대학의 학생선발을 일선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반증인 것이다.

  논의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학생 차원에선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지 생각해보았다.  고교평준화 상의 지방 일반 고등학교에서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는 그 학생에게 벌써부터 특권의식을 싹트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 역시도 수능 이후 모두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면접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래가지고는 전혀 준비가 안되겠구나' 고 생각했었다.  대학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예외적인 학생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사회구조적 문제는 어느새 잊혀지고 온전히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덕분이라고 덧씌워버리게 된다.  수능이 끝났지만 또 한번 살벌하게 공부하게 되더라.  자칫하면 특권을 어느새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기만하게 된 '사회악들'이 주류 사회에 홍수처럼 밀려오게 된다.  사족이지만 특목고는 아예 중학교 졸업 시점부터 이런 사회악들을 양산한다.

  하향평준화 운운하는 대학총장들에게 묻고 싶다.  주당 학습시간이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학생들 교육수준이 대학교육을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란 말인가?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 교육의 장이다.  학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갖추면 그만이지 왜 그 이상을 요구하는가?  비싼 등록금이다 뭐다 해서 대학에 축적된 엄청난 인프라는 인재를 키우기 위함이 아닌가?  대학생이 되어 1년이 채 안되서 그들은 회의한다.  '고교 시절 입시지옥을 뚫었던 노력들이 대학 공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국언어에 능통하며 국제적 감각이 뛰어난 슈퍼인재를 대학에서 만들어낼 자신은 없는 것일까?  대학 학사과정이 학생들을 인재로 키워나가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평하는가?  대학에 와서도 고시공부하랴 뭐하랴 또다른 사교육 시장에 몸을 담아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대교협은 3불 정책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에 따라 끼친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도 3불 정책의 존폐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므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 참에 대교협에 모든 것을 위임한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정부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입시기준 선발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한번 중언하지만 대학의 학생선발 기준은 전적인 대학의 자율로 맡기기엔 너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대학 입장만 고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