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죽창 운운하기 전에 자기반성부터 해야

  지난 16일 대전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주최의 시위에 관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번 시위의 배경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빈자리는 시위에서 사용된 것이 '만장깃대'이냐, '살상무기인 죽창'이냐에 관한 논쟁으로 채워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위 직후부터 '죽창'이라는 용어를 확정적으로 사용하며 국가브랜드 하락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죽창을 강조하며 시위의 과격성을 점차 부각시키더니 급기야는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 라는 초강경 대응을 하기에 이르렀다.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 앞 청계천에서 자기 몸을 불살랐을 때만 하여도 노동자의 죽음은 이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오늘날, 일부 언론(다수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과 정부의 태도를 보니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은 그리 큰 일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더군다나 그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계속적인 투쟁 끝에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별다른 사회적 관심이 없었다.  워낙 노동쟁의가 많은 현실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내 자신이 비겁해진다.  한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입법을 제안하거나 국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현행 노동법 타령만 하고 있다.

<얼마전 돌아가신 박종태 열사.  사진출처 : 프레시안>
 

  택배기사의 현실을 보자.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에 노조설립도 불가능하거니와 퇴직금 수령, 근로시간의 제한, 야간근로수당, 해고 사유 제한 등의 근로기준법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택배기사가 택배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처럼 되어 있는 현행 법제는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모 택배회사가 자신이 불리할 때만 택배기사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데, 정말 가증스럽기 그지 없다.  택배기사와 관련된 수많은 부조리들에 관한 기사와 정보는 이미 넘치고 있으니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런데 택배수수료 30원 인상을 위해, 이미 합의된 인상안 약속을 이행하라는 소박한 요구를 묵살한 기업도 기업이지만 도대체 정부는 한 노동자가 죽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결의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온라인쇼핑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국내 택배시장은 최근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분명히 불합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노동부가 먼저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를 언급한 것을 본 일이 없다. 

  올 초부터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법과 질서' 수호를 강조해왔다.  필자는 그 간의 글에서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공정한 법집행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묵살하는데만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는 수면위로 떠오르지도 못하고 문제가 곪고 곪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그제서야 한다는 것이 고작 경찰을 동원한 강경진압이다.  시위가 중대한 불법성을 띄어서 경찰이 진압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라고 양보한다면, 도대체 노동부의 본연의 임무는 어디로 간 것인가?  게다가 사후약방문이라도 곁들어지면 좋으련만, 이명박 대통령부터 나서서 '죽창'을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천봉쇄한다니, 희망이 없이 궁지에 몰린 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부의 수장이 동족이면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코미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위의 폭력화 가능성 때문에 모든 대규모 집회를 막아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에는 이상하게도 '헌법'만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신뢰성이 없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  지난 5월 1일 SBS 뉴스가 경찰의 집회방해 조직적 개입의혹을 보도했다.  이른바 '집회장소 알박기'를 통해서 진보단체 집회의 봉쇄를 획책하였다는 것이다.  법치주의 수호 자체의 순수성도 의심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임무를 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의 중요성은 누구라도 공감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계속 은닉하고 회피하면서 '죽창'에만 집중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짐은 물론이요, 더 큰 저항과 투쟁을 야기할 뿐이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를 즉시 공론화시켜야 한다.

관련 필자 글 :
MB, '불법집회로 국가브랜드 하락했다' 경고할 자격있나

진성호의원 집시법 개정안, 집회 원천봉쇄 노리나

대대적인 '상습시위꾼' 색출에 나선 권력

권력자의 떼법에 대처하는 자세 -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