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외면한 경기도 교육위원회, 부끄러운 줄 알라

  얼마 전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진보 성향의 첫 교육감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23일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 김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위한 예산을 전액 혹은 반절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우선 어떤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 박스와 같다.

- 경기도 교육 총 2차 추경예산(총 예산으로 오기하였었습니다. 지적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3656억6500만원 중 교육감 핵심공약 예산인 5.6%에 해당하는 207억4600만원만 심사하여
예산삭감 반대 2명, 기권 2명, 찬성 7명으로 아래 삭감안 확정됨.

1. 혁신학교 운영 예산 28억원을 전액 삭감.
2.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 절반 삭감.
3.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 전액 삭감.
4.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과 인성교육을 위한 예산 5870만원 절반 삭감.

  먼저 추경 예산안을 짜면서 왜 교육감 핵심공약 예산만을 특정해서 교육위가 심사를 벌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된 이래 핵심공약 추진경과에 큰 관심을 기울여 온 학부모와 일선 교육자들은 이를 들어 '교육위원들이 정치적 논리에 함몰되었다는 증거'라고 여기고 있다.  더군다나 이 예산편성에 대해 반목과 다툼으로 얼룩진 수많은 마라톤회의와 논의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왜 교육감의 공약 예산에만 이렇게도 민감하고 집요하게 교육위원들이 대처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다음으로, 혁신학교 조성이나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등은 김상곤 교육감의 대표적인 핵심공약으로 평가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액, 혹은 절반이 삭감된 것이 문제이다.  혁신학교 조성에 관한 예산은 거의 모두 삭감되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관해, 예산 삭감에 앞장선 유옥희 위원 등은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고 부유한 학생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예산 여건상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기도 2차 추경예산(총예산은 8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3700여억원 중에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이 그렇게도 큰 부담이었을까?  그리고 무상급식 시행보다 시급한 사안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이쯤되면 이들의 교육자적 기본 자질을 의심할 지경이다.  초등학교 교육은 전국민이 받아야할 기본적인 의무교육인데, 돈이 없어 밥을 굶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돈은 학교 교육의 가장 기초적이고도 시급한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밥 굶는 학생에게 교육인들 무슨 소용인가?  수천억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자들이 이 돈이 아깝단 말인가?

  게다가 현대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의 해소인 점에서 학생이 부유하든 하지 않든 같은 급식을 무료로 먹게 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얼마 전 정부가 '소비쿠폰'을 만들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여론과 학계의 뭇매를 맞았다.  쿠폰을 지녀서 급식을 타먹는 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마치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 상대로 부모님 소득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부유한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서 오는 조그만 낭비를 막는 것이 어찌 배곯는 학생들의 매우 기본적인 '식사할 권리' 내지 '생존할 권리'를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보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당장 학교로 달려가라.  알량한 자존심이나 감투, 계급장 모두 떼내고 평상복 차림으로 말이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의 눈을 1분만이라도 맞춰보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가슴 어떤 깊은 곳에서 조여오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이미 교육가가 아닐 뿐더러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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