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시국선언? 김정일 비판부터 하라'

 
  북침통일발언, 대운하 공약 이행발언 등 폭탄발언으로 연일 화제가 되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사회각계의 시국선언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어 다시 문제되고 있다.  요지는 김정일이 독재자이니 그에게 시국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김문수 지사 "李 대통령이 독재면 北 김정일은 뭐냐" )

  김문수 도지사는 오늘 오전 수원에서 열린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하여 이명박 대통령더러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정일에게 독재자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화두를 던진 뒤, 북핵문제와 후계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정일 시국선언은 한 마디도 안 하고, 이 대통령을 비판하며 과연 무슨 시국선언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에 아무말도 안하고 이 대통령에게 독재자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는 등의 언급을 했다.

  이는 젊은 시절의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민주화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투쟁해온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도 미워했던 '안보논리', '레드컴플렉스' '매카시즘' 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곧 우리다.  우리(보수정권이나 정치가)를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에 반하는 것은 북한이므로 당신네들은 친북좌파용공으로 박멸대상이다' 라는 전형적인 냉전시대의 '권력의 무기'인 것이다.  4.19 혁명, 5.18 민주화항쟁, 6.10 항쟁 등 굵직한 역사부터 세세한 사건까지 60여년간 이 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전도유망한 정치인이라고 평가받던 김문수는, 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두환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며 머리를 조아린 원희룡과 같이 결국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본론으로 돌아가, 김문수의 시각에 대해 비판한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용산참사나 과잉시위진압, KBS, YTN 낙하산 인사나 한예종 표적감사와 해체시도, 먼지털이식 검찰수사, 자의적 집회봉쇄, 시위참가를 빌미로 한 경찰의 마구잡이 소환, 내부비판 국세청 공무원의 파면,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미네르바 사건, 이계덕씨 사건, PD수첩 피디 개인 이메일 공개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많은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김정일의 독재가 어떻게 이에 대한 변명의 구실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단연코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김문수의 궤변에 따른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대해 비판하려면 먼저 북한을 비판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므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여야를 막론한 정계, 재계, 학계, 시민사회, 학생계, 노동계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는 강만수의 경제정책은 비판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등으로 유명한 북한만큼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북한 경제상황을 비판했어야지 강만수를 비판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좌파와 북한추종자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구분하지 않는 저들의 무지막지함을 비난하는 것은 차치한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없이 살지 못하는 자들은 김문수를 비롯한 색깔주의자들이다.  본인들이 잘못한 모든 일에 대한 변명도, 잘한 일에 대한 칭송도 북한과의 비교를 통해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문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말하고자 한다.  이명박이 김정일보다 좋은지 나쁜지는 전혀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김정일이 최악의 독재자 중 하나로 꼽힌다는 것에는 사회적 이견이 없고 이 사실이 이명박 정치를 지지해야할 이유가 되지 못함은 당연하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잘 살기 원한다.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이지 북한 법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지 북한 정부가 아니다.  국민이 잘 살기 원하면, 우리 정부를 비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북한을 비판한다고 해서 도대체 우리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이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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