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MB 국정지지도 45.5%...친서민 행보효과?

  청와대는 오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MB의 국정지지도가 45.5%, 국정운영기대감은 무려 67.8%이었다. 언론보도에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MB의 친서민 행보와 실용주의 정책기조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친서민 행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할 무엇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친서민'이 서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이다. 이는 곧 대통령의 진정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된다. 근래 MB가 친서민 행보라고 자랑스레 내놓는 언행들이 무엇인지 열거해볼 필요가 있다.

  가. 이문동 포장마차에 찾아가 떡볶이를 먹음.
  당시 보수언론들은 친서민 행보의 극치라며 격찬했다. 하지만 MB가 이문동에 찾아가기 전날 마포구 한국전력 뒤편에 있는 포장마차들에 대한 대대적인 폭력단속이 있었다는 문제제기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이명박 찾아간 떡볶이집 망한다'고 말한 이 후 떡볶이집 가족 분께서 정치권에 대한 항의글을 올림으로써 논란이 희석되었다.

  나. 충북 괴산고에 찾아가 학생들과 사진 찍음.
  MB는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해주겠다는 선언과 함께 충북 괴산고에 찾아갔다.  언론에 MB가 고등학생들과 함박웃음을 띄고 하트를 그리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어린 것들이 개념이 없다'는 류의 비판이 네티즌들에게서 쏟아졌었다.  이 후 괴산고 학생들의 증언이 여러 경로로 나오면서 연출된 이벤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대통령이 오는 날 새벽 3시까지 교실검색이 이루어졌다', '청와대 경호원들과 교장이 대통령을 만나면 무조건 환하게 웃고 환호성 지르고 박수쳐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교실에 오기 전까지 화장실도 못가게 하고 몇시간을 앉혀놓았다', '하트 사진 찍을 당시 사진기사가 하트 포즈를 요구했다' 등이다.

  다. 기타 정책들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실 방문, 등록금 융자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생이 없도록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신용불량만은 막아주마. 빚은 평생 갚아라'는 식의 단세포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종부세 이후 세수부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개별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내년 세수 감소액이 13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비상식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4대강 사업까지 더불어 재정적자가 참여정부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한 부담이 복지예산 감축 등으로 고스란히 서민에게 되돌아갈 것이 분명해보인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당시 MB캠프가 내세웠던 반값등록금이나 휴대폰 통신 요금 인하등 이벤트성 선심정책에서 조금도 벗어나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이 진정성도 없으면서 실효성도 없게되는 이유는 MB가 내세우는 친서민 행보와 그가 가지는 정치철학 및 지지층의 요구 사이의 간극이 천지차이라는 데에 있다.  용산참사, 쌍용차 무대응과 복지예산 대대적 감축, 미디어법 강행통과 이 세 가지로 위시되는 최근의 여권 행보는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적나라하게 시사한다.  게다가 당선 이 후 '반값등록금 공약은 내가 한 적이 없다'거나 통신사의 경영상 이유와 경제사정 악화 등을 내세우며 통신요금 인하가 유야무야되었던 것을 보아도 MB의 이벤트를 의심하게 한다.  

  요즘 MB정권의 행보를 보면 알래스카에서 개썰매 위에 올라타 사냥하는 사냥꾼이 생각난다.  여덟 마리의 개가 죽을 힘을 다해 썰매를 끌고 사냥꾼이 총 한방으로 사슴 한 마리라도 잡은 날에는 '개 덕분이다'는 겉치레를 남발한다.  그러고는 뼈다귀 몇 개 던져주고 개를 쓰다듬으며 짐짓 진정 개를 위하는양 생색을 내는 것이다.  물론 고기 등등은 사냥꾼이 먹거나 팔아버린다.
  MB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친기업 프렌들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한마디로 썰매 위에서 총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친서민 행보가 진정성을 가질 리 만무하다.  뼈다귀 몇 개로 만족하려고 국가권력을 만들고 그들에게 주권을 위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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